기후 불평등과 기후정의 구현

지구의 위기

2021년 9월 브라질에서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상파울루 주에서 거대한 먼지 폭풍으로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영화에서 나올법한 재난이 눈앞에 펼쳐지니 비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래폭풍이 몰아쳐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포를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이 있는 브라질에 모래폭풍이 몰아친 이유는 가뭄으로 사막화 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입니다.
아마존 밀림 지대를 벌채하고 개발해서 세계 최대 민물 습지인 판다나우 습지가 70% 넘게 말라버렸습니다.
습지가 말라 물고기들이 생존을 위해 마지막 물웅덩이를 찾아다니는 장면들을 보면서 기후변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윤리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탄소예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1.5도를 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허용된 온실가스 총량을 탄소 예산이라고 합니다.
강물에 일정 수준 이상의 독극물이 투여되면 심각하게 오염되어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대기 중에 일정한 양 이상의 탄소가 배출되면 기후 위기가 심각해져 지구상의 생명체들도 살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한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2021년 기준 총 6억 7천7백만 톤입니다. 탄소예산은 45억 톤입니다.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6년 안에 탄소예산은 고갈될 것입니다.

기후변화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한국에는 기후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연구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많은 상위 20%는 큰 자동차와 내구재들을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합니다.

텀블러, 에코백, 손수건 사용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다 보면 기후 위기 해결 못합니다.
동시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규모 발전소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 한 우리는 기후 위기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다. 어떤 나라도 어떤 집단도 피해 갈 수 없다. 그리고 늘 그래왔듯이,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고통받고 최악의 피해를 당한다.”라고 유엔 사무총장 아토니오 구테흐스는 말합니다.
피해를 입은 다수의 사람들은 온실가스를 덜 배출했고 개발 도상국가들은 선진국들보다 배출 책임이 훨씬 적다는 게 특징입니다.
기후 정의를 이야기하기 위해는 국가 간, 사회계층 간 사상, 종교, 이념을 떠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사회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20개 기업들은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광업, 에너지 분야에서 엄청난 부를 쌓고 있습니다.
Saudi Aramco, Chevron, Gazprom, ExxonMobil, National Iranian Oil Co, BP, Royal Dutch Shell, Coal India, PetroChina, Pemex, Rosneft, TotalEnergies, Sonatrach, Kuwait Petroleum Corp, ADNOC Group, Iraq National Oil Co,, Petróleos de Venezuela, Lukoil, National Petrochemical Co, ConocoPhillips
이 기업들이 화석연료를 채굴해서 공급할수록 엄청난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이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1600년대 이후 지구 전체 온실가스의 35%를 차지합니다. 100대 기업으로 늘릴 경우 80~90%를 차지합니다.
이들이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채굴해서 돈을 벌게 내버려둬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화석연료를 더 이상 채굴하지도 말고 소비도 줄이자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이후 국가들은 협약 내용을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조약과 이행하지 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내연기관차 대신 전기차를 구입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동차를 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통량을 줄여 자동차 중심의 도시구조를 사람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린 리모델링 건축물인 제로 에너지 빌딩을 짓는 것이 온실가스를 저감하는데 기여하는가? 오히려, 지으면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는 사용하면서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를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탈성장 사회 구축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탈성장 사회를 추구해야 합니다.
기존의 파괴적인 산업인 화석연료, 군수산업 그리고 끊임없이 소비하도록 만드는 광고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복지, 주거, 교육, 돌봄 등을 확대하고 지향해야 합니다.
특히, 돌봄 노동과 같은 필수적인 노동에 대해서 더 많은 가치를 보장하고 끊임없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의 가치를 절하해야 합니다.
필수적 노동에 대한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시장경쟁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 맡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체제를 변형시켜야 합니다. 세대 간 계층 간 그리고 국제적 연대를 튼튼하게 만들어 탈 형장의 길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자본주의 성장 경제 체제 자체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둔 채 기득권자들은 기술적 조정만을 하려고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바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흔들리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실가스 배출하는 일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바로잡을 마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조용하고 멋진 얘기로는 기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그냥 흘러가도록 좌시하지 않아야 합니다.